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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강화 실시 안내 이준호 4520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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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강화 실시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과 관련하여 하청생산, 생산시설 미비, 편법 시설구비(불가동)등의 사유로 위반 민원이 감사원, 경찰청, 국민 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감사원, 경찰청등에서 민원 제기된 해당지역 및 품목을 중심적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적발 시에는 판로지원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 하고 형사고발 처벌되오며, 직접생산확인 신청 부적격자로 조달청(나라장터) 등록 취소 및 재등록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11월부터 업체 실태조사 강화 실시 합니다. 하청생산, 시설변동이나 생산 인력등의 변경 시는 구매촉진법 제10조에 의하여 즉시 반납, 변경 신청을 하여 주시면 조합에서 긴급처리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화일 : 직접생산확인 위반 신고 안내 1부(끝)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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